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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감 첫날 '세종시 행정수도론' 빼들어

행정안전위 국감서 세종청사 정상화 및 헌법상 명문화 '주문'

국회=류재민 기자2017.10.12 13:52:30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化)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년째를 맞이했다”고 운을 뗀 뒤 “처음 우려와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25일 첫 방문을 했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와 결재 지연은 다반사이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 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세종청사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 이전하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며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분소 등 조기 설치와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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