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서 여정숙 위원장 운영·관리 부실 질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갑)이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정감사에서 여정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호통했다. 조 의원은 이날 OIDD(Operating Information Display Device) 운영정보 표시장치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OIDD는 게임 제공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기 사이에서 게임 운영정보를 저장·표출하며, 이를 판독하려는 기관(게임물 등급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게임기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게관위는 3년이 저장되어야 할 4Gb OIDD 메모리가 3개월밖에 저장되지 않는 100Mb 불량 메모리로 공급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여정숙 위원장에게 “위원장 취임 열흘 전인 2015년 4월 3일, 게관위는 3년이 저장되어야 할 4Gb 메모리가 100Mb 불량메모리로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원장에 최초 보고된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불량 메모리 전량 회수 보고 불구 100여개 게임물 여전히 운영
"게관위, 손배 관련 법무법인 질문도 부실" 지적
이어 “게관위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생산한 제품 8738개 불량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분석을 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업체는 2013년도 이 문제 발견 후 즉시 전량 교체 작업을 했으나, 일부 게임기들의 경우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100여개 정도 게임물이 여전히 불량 메모리카드가 부착된 OIDD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위원장이 오기 전에 발생한 문제지만, 추적 작업들은 위원장 임기 중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부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법률자문 의견은 어땠느냐"고 물었다.
여 위원장이 “손해 배상은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대답하자 조 의원은 “법무법인 질문부터 잘못됐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법무법인 답변을 보면 ‘게관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질문을 어렵게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첫 번 째 질문이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잘못된다”고 질타했다.
계약 해지 이틀 남기고 사업자에 해지 통보
해당 업체, 9개월 간 2만여 대 팔아 32억원 매출 '의혹'
특히 “이 법률 의견을 반영해 게관위는 2015년 10월 불량을 발견한 지 6개월 만에 업체에 원상회복 미 이행시 사업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계약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해지를 통보한다. 그 사이 이 업체는 9개월 동안 2만6703대를 팔아 32억원 매출을 올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게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리고 게관위가 또 다른 법무법인에게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한 적 있는데 답변은 어땠느냐”고도 물었다.
여 위원장은 “3년 안에 하는 것이라 리콜 중이다.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하는 것도 시간을 두고서 할 일”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제가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량품 조치 無, 법률자문 오류, 보증보험 미 청구 등 문제 제기
자체 감사 통한 일부 직원 징계 '미온', 문체부 기관 감사 요청키로
조 의원 주장을 종합하면 게관위는 불량 OIDD가 2014년뿐만 아니라 2013년에도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법률자문에 질문을 제대로 못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법률자문을 통해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몇 명 징계했지만 미온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 감사해야 한다. OIDD처리 불량 과정을 비롯한 일체에 대해 문체부 기관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장이 “이런 사항들은 저희도 유사사건으로 공정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터지거나 한다”고 말하자 조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4Gb짜리를 장착하기로 한 OIDD기계에 고해상도 사진 한 장에 해당하는 100Mb가 담겨 있다. 이것도 대전 경찰이 관련 추적을 하다 나온 것이다. 왜 3년 짜리 저장장치를 한 줄 아느냐. 위원장의 태도는 (위원장으로서)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