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전문성‧학위 없어도 연구하러 갈 수 있는 곳?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대전 중구)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에서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출연연에 고용돼 성과도 없이 연구성과급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연연이 전문학위 없어도 연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인지 따져 물었다.

이은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처 공무원 출신 출연연 재고용자는 6개 연구원에 총 17명으로, 평균 8700만 원의 높은 연봉으로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 성과는 녹색기술센터와 KISTI에서 낸 보고서 7건 뿐이었으며, KIST, 건설연, 기계연, 연자력연에서의 실적은 전무함에도 타 동일직금과 비슷한 정도의 연구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출연연의 특성상 연구원은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에 역사학 박사를 뽑는 등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한 까닭에 연구원의 성과평가 기준인 연구‧논문‧특허에 대한 성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정년퇴임한지 한 달도 안 돼 출연연에 채용되거나 정년퇴임한 날과 채용일이 같은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연 부처 공무원이 출연연 연구에 가장 적임자인지, 전공‧학위와 연관 없는 공무원 채용으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가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이 인사에 휘말려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며, 훌륭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의 엄격한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