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공사재개 권고 관련 메시지..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재개를 권고한 데 대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면을 통해 원전 건설 중단 공약을 못 지키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숙의과정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 찾아"..'숙의 민주주의' 부각
더불어 공론화위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정리한 '숙의 민주주의'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며 “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 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전 비리 척결·투명한 원전관리..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확대 '박차'
또한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 단층지대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론화위의 권고와 정부의 수용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은 이르면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