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낙마로 대전시 주요 현안은 물론 자치구 일부 숙원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자치구와 중앙정부 가교 역할을 하던 대전시장 자리가 내년 6월까지 비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19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역 숙원사업 20개 중 9개가 대선공약에 반영됐다. '지역 숙원의 대선공약화'라는 관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 대부분의 지역 현안사업들은 정부예산안 확정단계인 연말까지 성·패가 확연하게 갈릴 전망이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일부 사업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 문제다. 중구의 효문화뿌리마을, 대덕구의 신탄진 차량융합기술단 인입선로 이전,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충청권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효문화뿌리마을 사업은 대전시 중구 사정동 산65-3번지 36만1459㎡ 부지(시설면적 12만478㎡)에 오는 2021년까지 제2뿌리공원을 비롯해 유스호스텔, 가족놀이터,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예산은 322억 원(국비 128억, 시비 64억, 구비 130억)으로 지난 7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7억 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가야문화권 사업 우선추진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예산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탄진 인입선로는 기차를 수리·정비하는 차량융합기술단이 영등포에서 이전한 1980년 이후 20여년간 신탄진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신탄진역~차량융합기술단까지 1.6㎞ 구간으로, 국도 17호선을 가로지르면서 도시를 양분하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액만 4626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2008년 주민 4170명이 이설을 건의한 이후로 꾸준히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와 대덕구는 회덕역에서 차량융합기술단까지 이어지는 선로 1.7㎞를 산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신설할 것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됐다. 일반 철도노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총 사업비 380억 원 모두를 시와 구가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 국비확보전 외에도 정치권을 통해 선로를 이전할 경우 사업비 100%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실무자 “기초단체장 10번 보다 광역단체장 1번이 훨씬 효과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천동3·소제·구성2, 대덕구 효자 구역 등 4개 지구 73만6620㎡, 894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097억 원으로, 이중 393억 원(국비 197억, 지방비 196억)이 투자 됐지만 사업지구 지정 3년만인 2009년 10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악화로 중단된 상태다. 

▲소제지구는 소제동 일대 35만1400㎡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4038가구를 분양하고 ▲구성2지구는 성남동 일대 11만6554㎡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141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중단된 상태. ▲천동3구역은 천동 일대 16만2945㎡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3463가구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대동 일대 10만7320㎡를 재개발해 공동주택 1886가구를 분양하는 대동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중이다.

문제는 LH의 타당성 및 마케팅 전략수립용역 결과 모든 기반시설비를 국비와 시비로 충당해도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재개를 꺼리고 있다는 점. LH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이 7%에 불과한 점을 내세우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8월 소제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업의 가시화’를 주문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던 터라 권 전 시장의 공백이 더욱 뼈아프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구 사업은 교부세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의 직무정지의 영향이 크진 않다. 다만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사업은 추진동력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비확보가 다소 어려워 보인다”며 “아무래도 자치구가 직접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건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 시장의 공백 영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자치구 실무자는 “구청장이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하기는 어렵다. 대전시장을 통해 전달되고 논리적으로 전개돼야 하는데 연결고리 하나가 끊기게 된 것”이라며 “실무진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이 10번 이야기 하는 것보다 광역단체장이 1번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