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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위, 김지철 표 핵심 사업 ‘가위질’

진보교육감 견제 해석에 장기승 위원장 “과다계상 된 사업만 삭감”

이정석 기자2017.12.06 16:41:39

▲충남도의회가 지난 5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김지철 표’ 핵심사업 등 157억 여원을 삭감하자 교육청 안밖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김지철 표’ 핵심사업 예산을 삭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교육위는 지난 5일 제300회 정례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도교육청이 요구한 3조 2637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157억 872만 2000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항목은 스마트교육지원(30억8180만 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5억5744만 원), 학교폭력담당보조 인건비 및 민원신문고특별점검단운영(6억4234만1000원) 학교밖청소년진로직업체험시설구축운영(3억 원) 등 35개 사업이다.

이른바 특색, 교육참여, 민주 등의 이름이 붙은 ‘김지철 표’ 핵심 사업예산이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김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예산 51억 9855만 6000원 중 절반에 가까운 23억 8185만 6000원이 삭감됐다. 학교를 통해 침체된 마을을 살리고자 한 학교 충남형마을교육공동체구축 사업은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제고와 소통을 통한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주민참여확대사업(학부모동아리운영, 학부모학교참여지원, 학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 학부모교육자료제작)도 교육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국가시책사업으로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추진 사업도  전액 삭감돼 교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삭감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40명중 27명)이 진보교육감을 견제하기 역점사업에 손을 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청소년인권센터사업을 재위탁 동의안을 놓고 벌인 도의회와 교육청의 치열한 공방도 이번 예산의 삭감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의회는 민간인에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동의안을 부결했고 교육청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강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 교육청 안팎의 분석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장기승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보다 과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한 것 뿐”이라면서 “청소년인권센터의 민간단체위탁 문제는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이니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강화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학생인권교육은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오배근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예민한거 말렸지만 숫적으로 열세다보니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극적으로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도의회 의석 40석 중 27석을 차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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