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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 눈]공주대 갈등 재 점화 양상...교육부 3단계 조치 주목돼

김형중2017.12.06 17:31:34

▲공주대 전경


공주대가 교육부의 방안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장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 투표가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다시 갈등과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학측의 투표진행이 적법하지 않다며 불참한 구성원들이 투표결과에 강력 반발하는 등 갈등이 더욱 골 깊게 파이고 있는 형국이다.

5일 대학측은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 투표대상인원 1008명 중 562명(55.75%)이 참여해 69명(12.28%)이 총장임용을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493명(87.72%)이 총장임용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집계돼 5일 오후 늦게 교육부에 전자문서로 통보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됐다. 대학측은 교육부의 조치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교수회 평의원회의가 총장 직무대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진행과 더불어 김현규 교수 측에서 총장직무대리를 ‘직권남용’으로 정식 고소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총장임용을 둘러싼 구성원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9월 대학본부가 실시한 ‘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논란에서부터 교수회를 비롯해 학생회와 직원회의 교육부 ‘2단계’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폐기 촉구 및 대학본부의 온라인 투표 반대, 투표 불참선언, 법원의 투표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및 조정, 투표 진행과정의 공정성 시비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현규 교수 측과 대학측이 첨예하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총장 적정여부를 묻는 온라인투표에서 비롯된다. 

대학 측은 철저하게 지난9월 대학본부가 실시한 ‘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학무위원회 안(案) 을 고집했다.

공주대는 2단계인 ‘대학의 의사확인’과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 7일부터 13일에‘대학의 의사확인’방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본부는 이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 지난달 23일 학무위원회에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대상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투표인단으로 하고 투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투표결과의 결정은 투표 대상자 집단(교수, 직원, 조교, 학생) 구분 없이 동일하게 1인 1표로해 투표 대상자의 50%이상 참여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 측의 온라인 투표는 지난달29일 법원의 조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방법으로 김 교수를 지지하는 구성원들의 반발을 샀다. 

▲공주대 로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김현규 총장 적격후보자가 제출한 ‘온라인 투표 시행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조정안을 통해 교수회, 학생, 직원회, 조교 등 각 단체별로 투표를 실시하되, 3개 단체 이상이 동의하면(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 여부 불문) ‘찬성’ 의견으로 교육부에 회신하도록 했다.  또한 3개 단체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각 단체별 투표결과와 재적 과반수 참석 여부 부기)을 낼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교육부에 송달하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었다.

이 같은 법원의 조정안은 대학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휴지조각이 됐다.

김 교수 측은 총장 적격후보 판정 후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법부의 조정을 따르지 않고 대학본부의 안(案) 대로 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표 개시 직후 ‘선거가 시작됐다’는 문자가 구성원들에게 보내져 마치 재선거인 것처럼 호도된 점, 투표의 불공정성을 진정했음에도 공주시선관위가 방관한 점 등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그대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 교수는 “대학본부가 불법적인 설문조사를 근거로 사실상 총장 후보 재선거로 몰아가려 한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며 “어느 투표도 과반을 넘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선거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혀를 찾다.

이제는 교육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번 투표결과로 보면 반대로 44.2%가 투표에 불참했고 총장임용을 찬성한 6.9%를 합산하면 51.5%가 총장 적격후보자를 지지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 몰론 투표불참자가 모두 김 총장 적격자를 지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국 총장 적격후보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셈이란 논리도 성립된다.

공주대 총장 공백사태는 교육부의 3단계 조치에 따라 유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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