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시와 소통간담회 “현안, 적극 돕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을 찾아 공직자들에게 “시장궐위가 됐지만 권선택 전 시장이 해온 일 중 대전의 미래를 위한 것은 반드시 하라. 꼭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달라”며 이재관 행정부시장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권선택 전 시장 낙마 후) 대전시 공직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대전시 발언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힘 좀 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이택구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시 핵심 국정과제 추진상황, 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옛 충남도청사에 문화재청 입주,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대전시 실·국장들의 추가 설명을 경청한 뒤, 배석한 행안부 실무진에게 후속대책 마련 등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행안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 후) 청사 재배치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문화재청 입주 문제는 기재부와 상의해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전의 최대 논란 사업 중 하나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논의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원자력안전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은 “중·저준위 폐기물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놀라움을 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 행안부는 이견이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도교 보강 등을 위해 대전시가 요구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올해 포항 지진 때문에 여력이 없다”며 “내년 대전시 사업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대전의 공직자들에게 “내년에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면서 재정분권 문제가 첨예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식의 행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달라”며 “연말이라 바쁘겠지만, 이웃에 대한 각별한 보살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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