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뭐고, 충청권광역급행철도는 무엇인가
(2) 노선은 어디를 경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건설되는가
(3) 언제 탈 수 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김도운 기자] 종전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준공까지 최소 16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반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는 행정절차와 건설 기간을 합해 1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사업은 인허가가 복잡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길어질 수 있어 조속한 진행이 어렵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 추진이 그 실례다.

그러나 민간은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사업비의 빠른 회수가 가능해 추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민간투자 방식인 광역급행철도의 사업 진행이 5년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는 고심도 터널 공법을 사용한다는 점도 공사 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충청권광역급행철도는 향후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BTO)과 민간이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BTL)을 혼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간이 전체 건설비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가 35%의 국고를 투입하고, 나머지 15%를 대전, 세종, 충북 등 3개 지자체가 협의해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게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종전대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3개 지자체는 전체 건설 비용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처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는 사업비 부담이나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적자 손실 보전 등에서 지자체의 짐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또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민간이 추진하는 급행철도로 변경되면서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지자체의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소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