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한지혜 기자]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당발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 진정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개헌 필요성’과 ‘위헌 시비 논란’을 바라보는 두 후보 간 시각차가 크다.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는 29일 오전 열린 CMB-목요언론인클럽 공동 주관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동감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다. 

김 후보는 “국회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 방식은 개헌 또는 헌재 결정을 바꾸는 판례 변경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완전 이전을 이야기하려면 위헌 시비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위헌 시비를 덮고 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류 후보는 "내가 내놓은 1호 공약인 신행정수도법 시즌2 법안을 통과시키고, 위헌 시비가 발생하면 그때 헌재 결정을 다시 받으면 된다”며 “굳이 개헌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헌재 운운하는 것은 결국 위헌 시비가 발생하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무슨 개헌이 가능하겠느냐”고도 반문했다.

김 후보는 “100% 불가능한 얘기”라고 맞받아쳤다. “2004년 이미 위헌 결정이 났고, 이 결정은 헌법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이 위헌 결정 사항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은 국힘 의석수 100석으로도 못하고, 큰 당이 할 수 있으면 벌써 몇 번은 했다. 국민적 합의가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도 수렴

공공기관 이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도 모두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 수렴했다. 특히 세종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변동성은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고, 행정수도 이슈에 따라 변동 폭이 컸다.

류 후보는 “부동산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정치인의 말장난과 희망고문 때문이다. 이제 시민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애매한 형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다. 논란 종식을 위해 신행정수도법 시즌2 발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근본 원인은 세종시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약으로 실거주자 중심의 공무원 특별공급 재개, 공공 개입을 통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류 후보는 “학군이 좋아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시민들 지갑이 두터워져 경제도 활성화된다”며 “행정수도 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당면한 일상 현실, 특히 마음 놓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제 당선이 아닌 정권심판을 선택해주시길 바란다”며 “행정수도 세종은 구상이나 비전만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문제이고, 국민들을 향해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