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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청 한 업체에 인쇄 77% 몰아줘

서부교육청도 C업체에 올해 인쇄물 62.5% 발주

임연희 기자2016.11.30 15:04:52

대전시내 800개에 달하는 인쇄업체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3곳에 50%의 인쇄물을 수의계약한 가운데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한 업체에 60~70%의 인쇄물을 몰아줬다.

또 대전시교육청 인쇄물을 독식한 3개 업체는 동부교육청에서는 52.4%, 서부교육청에서는 64.4%를 수주해 이들 업체가 본청뿐 아니라 지역교육청의 인쇄물도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디트뉴스>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전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청이 발주한 100만원 이상 인쇄물의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특정업체 인쇄물 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했다.

동부교육청 인쇄물 3개 업체가 5년간 52.4% 수주

동부교육청은 2012년 32건, 2013년 36건, 2014년 28건, 2015년 19건, 2016년 10월까지 9건 등 124건의 인쇄물을 수의계약 했는데 금액으로는 4억6,207만원이다.

이중 3개 업체가 63건인 2억4,203만원을 수주했는데 전체 발주 액의 52.4%를 차지한다.

특히 C업체는 5년간 38건인 1억9,176만원을 수주했는데 동부교육청이 올해 발주한 인쇄물 9건 가운데 6건을 수주해 76.5%인 1,692만원을 수의계약 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53.5%(7,163만원), 2013년 34.3%(4,713만원), 2014년 28.7%(3,146만원), 2015년 41.5%(2,461만원)를 수주했다.

C업체는 대전시교육청 인쇄물도 5년간 4억3,196만원(12.3%) 수의계약 했다.

▲2012~2016년 대전시교육청의 인쇄 수의계약 현황. 5년간 3개업체와 50.2%를 수의계약했다.

서부교육청 올해 인쇄물 62.5% C업체와 수의계약

서부교육청 역시 C업체에 연간 40~60%정도의 인쇄물을 몰아줬는데 올해 서부교육청이 발주한 9건 가운데 이 업체가 5건(1,325만원)을 수주해 62.5%를 기록했다.

C업체는 서부교육청에서 지난 2012년 51.6%(9,245만원), 2013년 37.1%(6,133만원), 2014년 25.7%(2,542만원), 2015년 48.8%(3,380만원)의 인쇄물을 수주했다.

C업체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과학습진단평가 문제지 인쇄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진단평가 등 문제지의 경우 보안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C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주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5년간 대전시교육청의 인쇄물을 가장 많이 수주한 A업체(8억5,542만원, 24.4%)는 동부교육청에서는 5년 동안 2,767만원(6.0%)을 수주했으며 서부교육청에서는 7.5%인 3,995만원을 계약했다.

서부교육청 지난해 장애인기업 B업체와 30.5% 수의계약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B업체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5년간 4억7,609만원(13.6%)의 인쇄물을 수주했는데 동부에서는 4.9%인 2,259만원을 가져갔다.

B업체는 동부보다는 서부교육청과 더 많은 수의계약을 했으며 5년간 7,763만원을 수주했다. 이는 연 평균 14.5%를 계약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30.5%, 2014년에는 28.1%, 올해에도 25.2%를 수주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에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을 구매총액의 100분의 1로 하고 있는데 B업체가 장애인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쇄 한 분야에서 30%를 이 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인쇄업자는 "대전에 장애인기업이 B업체 한 곳이 아닌데 이 곳에 연간 20~30%의 인쇄물을 수의로 준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이 업체 대표가 교육청에 근무했으며 동생이 교육청 간부라는 것을 알만한 업자들은 다 안다"고 했다.

동·서부교육청의 인쇄물을 많게는 77%까지 수주한 C업체와 관련해 업자들 사이의 불만은 더 크다.

한 인쇄업체 대표는 "특정업체가 아니면 교육청 인쇄물을 수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다 아는 얘기"라면서 "교육청 간부들과 선이 닿거나 가족이나 친인척이 교육청에 근무해야 교육청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업자들 사이의 평"이라고 전했다.


▲2012~2016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의 인쇄 수의계약현황. 3개 업체와 52.4%~64.4%를 수의계약 했다.

교육청 “특정업체 인쇄물 수주 교육청 인맥이나 부정청탁 오해"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관련 인쇄물의 특성상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이 많다보니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체에게 관행적으로 발주하는 것 같다"면서 "교육청 간부들과의 인맥이나 부정청탁 등은 오해"라고 했다.

다른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하는 인쇄물이 많아 이미 해당 인쇄를 해본 업체는 관련 서식이나 틀을 가지고 있어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것"이라면서 "특정업체에서 수주하는 인쇄물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인쇄업체 대표는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이 엄청난 디자인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아 인쇄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라며 "몇몇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전교조 “교육청 수상한 일감 몰아주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이하 대전전교조)는 본보의 <대전교육청 인쇄물 3개 업체가 50% 독식>보도와 관련해 29일 "대전시교육청의 수상한 일감 몰아주기"라며 "혈세 낭비 사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대전전교조는 "대전교육청 인쇄물의 50%를 수의계약 한 업체들은 교육청 관료와 연루됐다거나 교육감 선거 때 자금을 댔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이 많다"면서 "교육청은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행정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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