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김영상 교수 등 8명 '국정농단' 관련 의혹 조사 요청

대전시의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개입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충남대를 비롯해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 8명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교수 8명은 18일 특검에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임명된 과정과 국정 농단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인은 충남대 김영상 교수를 비롯해 공주대 김현규·한국해양대 방광현·경상대 권순기·경북대 김사열·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전주교육대 이용주·순천대 정순관 교수다.

8명 모두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총장 임명을 거부해 2순위 후보가 총장이 되거나 권한대행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소장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립대 총장 임명 개입설을 비롯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피고소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10월 순천대, 2016년 2월 충남대, 6월 경상대, 8월 한국해양대, 10월 경북대 등의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으며 김현규 공주대 교수와 류수노 한국방통대 교수,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는 1순위 후보자였으나 총장 임용이 거부되었다.

충남대는 지난해 3월 2순위였던 오덕성 총장이 취임했으며 3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태인 공주대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에서 임용거부를 한 교육부가 패소해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에는 1순위 후보만 교육부 인사위원회에서 검증했지만 2015년 11월부터 '무순위 추천'으로 바뀌어 2명 후보를 모두 검증해 임용 제청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공립대는 통상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1·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이 중 한 명을 임용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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