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가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공명선거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안지청 형사1부장, 공안검사 2명, 수사관 2명, 동남구·서북구·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 아산경찰서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 지능팀장이 참석해 제19대 대선사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인터넷, 문자, SNS 이용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하고 터미널‧역 개찰구 밖에서 예비후보 명함배부 허용, 4회 초과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 산입 등 개정 공직선거법 규정을 점검했다.

특히 천안지청은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선정했으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흑색선전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천안지청은 대선일정 확정과 동시에 2개 공안검사실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으로 편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선관위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

천안지청은 선관위 및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사범 적발에 적극 나서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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